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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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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전통시장에서 소자본 창업의 기회를 잡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가 소자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빈점포 입점 희망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대상 점포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마친 광양매일시장 신규점포 9개소와 광양5일시장 2개소, 옥곡5일시장 3개소, 중마시장 1개소 등 총 15개소이다.시는 그동안 빈점포 모집업종에 대한 시장별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점포별 업종을 선정했으며, 지난 4일 광양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모집업종 및 자격요건, 심사방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특히, 광양매일시장은 시설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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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의 안식처 나주천사의집 폐쇄의 길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나주 천사의 집은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다. 현재 개 80마리, 고양이 등을 포함하여 13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천사의 집은 3년 전 철거 명령을 받고 2026년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2년 동안 약 40%가량 철거를 완료하였고 지난해에는 새부지를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토지주인 전소장 A씨가 지난 2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조를 거부하였다. 처음에는 땅값을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천사의집을 공격한 사람들과의민,형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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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위펀딩, 물류센터 리서치 보고서 발간
- 서남투데이 2024-03-04
-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4분기 한국 물류센터 시장 데이터를 권역 별로 구분해 각 지역별 월임대료, 공실률, 물류센터 공급량, 주요 지역 및 면적, 시사점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000평 이상 신규 공급된 물류센터는 167만평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역사상 최대 공급량을 기록했다. 물류센터의 누적 공급량은 2023년말 기준 771만평이며 2년내에 1,000만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물류센터 거래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총 29건이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액은 4조 2283억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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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없어 .오늘 경북대·전북대 수업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일부 의과대학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75건이 됐다.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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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인허가 안내도 군민을 찾아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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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영화표 속 '숨은 세금' 확 줄인다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앞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던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고, 항공요금 중 출국납부금도 줄어든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은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개편이 전면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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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 임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여수시 중흥동 소재에 산단119출장소를 오는 1월 10일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험물질 저장·취급 등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항시 상존한다. 이에 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과(소) 단위 조직 개편을 통해 산단119출장소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임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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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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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시설현대화 저리 융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167억 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사업이다.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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