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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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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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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6-24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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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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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인수위원장 안철수…비서실장 장제원
- 와이타임즈 2022-03-10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표를 하루 앞둔 8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국민이 승리합니다˝ 부산 거점 유세에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당선 '일등공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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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 문서, 서버에서 삭제 되더라"
- 와이타임즈 2022-12-1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삭제한 문건이 메인 서버에 남지 않고 삭제가 되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14일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전 원장은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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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발대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지부장 유기용)는 꿈이있는땅지역아동센터(센터장 서은광), 수애원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상희)와 함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7일(목), 밝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꿈이있는땅지역아동센터 아동 6명, 수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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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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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남녀 평신도·수도자에 시노드 투표권 확대
- 가톨릭프레스 2023-05-02
- ▲ (사진출처=Synod)주교 및 일부 남성 수도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했던 가톨릭교회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시노드)에서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로 주교가 아닌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지난 26일, 시노드 사무처 사무총장 마리오 그레치(Mario Grech) 추기경과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총보고관 장-클로드 올러리슈(Jean-Claude Hollerich) 추기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주교’(non-bishops)에게도 시노드 투표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여기서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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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는 행복을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3-06-05
- [The Psychology Times=우가현 ] 인간은 살아가며 수천 가지의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 셀 수도 없는 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 낸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정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복은 왜 중요한 것일까? 행복해야 하는 이유누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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