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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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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 계양갑 ) 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 일정 ,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어 있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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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교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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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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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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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2025년도 본예산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통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6천 666억 6천 5백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종기에 뿌려진 선별된 종자에서 그해 수확이 결정된다는 농민들의 믿음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군민들에게 실효성과 체감성이 높은 사업들로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로 어려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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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폭탄에…美공화당도 '민심 악화할라' 전전긍긍
- 와이타임즈 2025-04-0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면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공개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익명으로 WP와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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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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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전남여성가족재단 '성인지 의회' 관점에서 본 전라남도의회 현황 및 개선방안 집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여성가족재단은 12월 19일(목)에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성인지 의회’ 관점에서 본 전라남도의회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 제5차 전남 여성가족 연구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의회’는 국제의회연맹(IPU)이 발의한 것으로 “구조, 운영, 방법, 업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부응하는 의회”로 정의된다. 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성평등하게 개선하려는 국제의회연맹의 노력은 지방의회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번 집담회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에 활동한 여성정책특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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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30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입법 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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