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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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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27
-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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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29곳 점검 .. 미매각 96곳 해소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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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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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감사성과 공유 및 청렴실천 결의로 ’24년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28일(목)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모여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사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서별 ‘23년 실적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상임감사위원 특강, 감사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하여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사로 ‘23년 투자 및 운영예산의 약 3.4%(4,317억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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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감사성과 공유 및 청렴실천 결의로 ’24년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28일(목)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모여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사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서별 ‘23년 실적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상임감사위원 특강, 감사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하여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사로 ‘23년 투자 및 운영예산의 약 3.4%(4,317억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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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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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강화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해중재단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 확대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난 4월 10일~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p 늘었다. 이는 전국 1.9%와 동일한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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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역 기반 이민‧외국인정책 선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극복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이민·외국인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10억여 원을 추가 반영했다.□ 전남도, 이민‧외국인정책 분야 제1회추경 반영 주요 사업 내역 ▲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콜센터 설치사업 5억원 ▲ 외국인 실태조사 및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3억원 ▲ 지역특화형비자 주민정착지원금 4천4백만원 ▲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 4천5백만원 ▲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2천만원 ▲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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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피라미드는 존재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1
- [The Psychology Times=김민정 ]과거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주로 특정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물리적 폭력과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도 같이 증가하였다.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이 37.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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