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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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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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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아프간人 인터뷰] "갑작스런 상황에 우려 크지만...탈레반도 40년새 많이 바뀌었다"
- 와이타임즈 2021-08-17
- ▲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함락 소식이 전해진지 이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 양주시 `양주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원단 수출 사업을 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압둘살람(왼쪽 두번째부터) 씨가 한 사지드 양주 커뮤니티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압둘살람 씨는 카불에 있는 남동생과 통화하며 현지에 남은 가족들의 안부를 전해 듣고 있다. 그는 ˝결혼을 앞둔 큰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사진=뉴시스]언론 보도와 현지 상황을 담은 영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점령으로 혼란과 혼돈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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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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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제주도의회 더민주 대표단 맞아 교섭단체 간 교류·협력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1-04-09
- 박근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원내대표와 「경기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맞아 특별한 협약식을 가졌다.박 대표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원내대표와 「경기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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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 창립
- 경기뉴스탑 2021-01-29
-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 창립총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28일 파주스타디움 내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연합회 창립을 추진한 경비노동자 및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처히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등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합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파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윤희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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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과 코로나19
- 여성일보 2022-05-09
- ‘검찰개혁’ 기치 내걸고 수사권조정·공수처·검수완박 법안 통과‘조국·윤석열’ 드림팀 꿈꿨으나 격한 충돌 낳으며 尹 당선까지‘초기방역 성공’ 평가에도 백신논란·오미크론에 위기 맞기도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한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5년을 치열하게 다퉜다.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임기 상당 기간을 방역에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이었고, 정부의 중점 업무도 ‘검찰개혁’이었다.퇴임을 앞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법안도 검찰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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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후보자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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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됐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담론이 오갔고, 그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정치권은 수 년 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9월 13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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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점도 온누리상품권' 광산구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 뉴스포인트 2021-06-07
- 김삼호 광산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일 김강남 산정상인회장에게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골목상권도 전통시장 수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가 탄생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산정상인회(회장 김강남)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먹자골목과 같은 외식업 밀집 상권 등이 그동안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나 각종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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