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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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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 올해 대비 170억 원↑
- 경기뉴스탑 2021-12-14
- 간편결제앱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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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하남교산·서울 마곡 등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9-20
-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청약 최고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67:1이었고,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1이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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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방역·안전·불편 해소 중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화순군은 25일 ▲코로나19 방역 강화 ▲재해·재난 안전 대책 ▲교통안전 강화 ▲물가 안정·서민 생활 보호 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11개 분야별 대책반과 읍·면 상황반을 운영해 코로나19 방역, 취약시설 안전, 교통 안전, 쓰레기 수거 등 6개 부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와 역학대응반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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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시인, 어버이 고뇌와 불굴의 삶 담은 ‘아빠의 꿈’ 뒤늦게 화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시인 겸 수필가로 잘 알려진 김영일 작가(한국문학세상 회장)가 2020년 펴낸 시집 ‘아빠의 꿈’(114P-10,000원)이 뒤늦게 주목을 받아 화제이다.‘아빠의 꿈’은, 어버이가 자식을 위해 쏟은 열정이 얼마나 고귀하고 헌신적인지를 서정적 미학으로 묘사한 것이 매력적이다.또한, 가족을 부양하는 아빠이기 이전에 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하고 약 8만 6천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이야기를 통쾌하고 익살스럽게 엮었다.그랬기에, 이 책은 서민의 따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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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대표, 이정훈 하동군수후보 특별합동유세 인산인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하동읍이 이정훈군수후보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7일 오전 하동읍 파출소 앞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특별합동유세에는 이준석 당대표, 하영제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후보, 이정훈 하동군수후보, 도의원후보, 군의원후보 등이 참석하였고 대규모의 인파가 몰렸다. 이준석대표는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가 여당이어야 예산확보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당 국회의원, 여당 도지사와 협력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하동을 발전시킬 유일한 후보는 이정훈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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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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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167명 특사…김태우 포함·안종범 제외
- 와이타임즈 2023-08-14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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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 경기뉴스탑 2020-12-1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내용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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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금융권, 전국 첫 ‘중기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섰다.‘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협약’은 고금리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금융권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선도적 금융협력모델이다.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재헌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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