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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 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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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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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74~175, 국힘 109, 압도적 여소야
- 와이타임즈 2024-04-11
- 4·10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11일 오전 4시 기준 지역구 254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에서 당선 확정 또는 득표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지만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개표 상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 1곳에서 당선을 확정했거나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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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공익변리사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28
- # 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화에 성공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대응 방법을 몰라 고심하던 중 공익변리사와 상담 후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했다. 특허청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애로해소를 돕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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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블소2, 대규모 업데이트 ‘개화’ 실시
- 더밸류뉴스 2022-12-14
- 엔씨소프트(대표이사 김택진, 이하 '엔씨')의 멀티플랫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블레이드 & 소울 2(이하 블소2)’가 대규모 업데이트 ‘개화’를 실시했다. 블소2는 14일 진행된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월드 던전 ‘공덕의 심판소’를 업데이트 했다. 월드 내 전 서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다. 신규 보스 광란의 검 ‘세뇌된 비류하’, 재앙의 귀면술사 ‘흑마영’ 등을 처치하면 새로운 전설 장비 제작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흑마영’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소울 각성’ 시스템도 공개했다.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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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국최초 ‘지역정체성 지명조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그러나, 오산시에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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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후보,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안규백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의원실에 따르면 5일 오전 안규백 후보와 배우자는 청량리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다. 청량리는 동대문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안규백 후보가 브랜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통팔달 동대문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이곳에 소재한 청량리역의 경우에는 안규백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경춘선, 분당선, KTX강릉선, 천안행 급행전철이 연장·개통되었고, 향후 GTX-B·C 개통과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규백 후보의 성과와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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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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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 수도권탑뉴스 2022-09-01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22년 8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건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서울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혐오시설을 지역 랜드마크라고 떠넘기면서도, 최적지 선정에 있어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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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첫 온라인 의정보고로 시민과 소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 20일, 의정활동 슬로건인 ‘시민 뜻대로’를 주제로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열어 시민과 소통했다. 줌(ZOOM)과 유튜브 채널(민형배TV)로 생중계된 보고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는 쌍방향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민 의원은 ▲시민 뜻대로 ▲자치분권 ▲그린뉴딜 등 3가지 키워드로 의정활동의 기준과 철학을 설명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결과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석률 100%’, ‘초선의원 중 입법 1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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