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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 여성일보 2021-10-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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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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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운영
- 뉴스케이프 2021-02-0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중기부는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 정보 탐색 교육과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을 통한 취업 지원과 업종전환·재창업 실무교육, 멘토링을 운영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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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가뭄의 단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편성한 재난지원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서도 순천시의 방식은 획기적이다.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 또한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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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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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1-2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돼 10월에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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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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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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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코인' 80만개 아닌 127만개?…의혹 계속
- 와이타임즈 2023-05-1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해명과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의혹이 더해지며 논란이 몸집을 불려 가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인데, 청구했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검찰이 해당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지 관심이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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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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