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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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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보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20년도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3년 간의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도로,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를 통해 총조사에서 조사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15종(도로,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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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 서남투데이 2023-12-13
-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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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19~25일 온라인 시민공청회
- 경기뉴스탑 2021-03-19
-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온라인 시민공청회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3월 19일~25일 ‘스마트도시계획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 시가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에 담긴 주요 사업과 기대효과 등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절차다. 스마트도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같은 첨단 인프라와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 안전·복지, 환경, 경제·문화, 행정, 기반시설 등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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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국토부 ‘2021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 특·광역시 중 1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의 실효성 검증 등 교통안전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단위 평가로 ▲시설개선 및 홍보·교육·단속·유관기관 협력 등 실적 부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등 효과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2021년도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순위를 매긴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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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1-25
-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수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4일 관계기관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 ‧ 제품을 보유한 새싹 기업에게 기술 ‧ 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지역 매칭과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안양시는 아이티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안양시의 실증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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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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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급행열차 탄현역 정차 시행…경의선 개통 12년만
- 뉴스케이프 2021-01-06
- 고양시는 1월 5일부터 경의선(서울~문산) 급행열차가 ‘탄현역 정차’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최근 경의선(서울~문산) 급행열차의 탄현역 정차를 결정했다. 탄현역은 일평균 이용객 1만 5000명으로 관내 경의선 역사 중 일산역, 행신역에 이어 3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의선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출·퇴근 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시는 2019년 12월 코레일에 경의선 복선전철 운행시격 단축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수차례 배차간격 단축 및 증차요청, 탄현역 추가정차 요청을 해왔다. 급행의 효율성 문제로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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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세종시 스마트실증사업 ‘에듀테크 클라우드’와 ‘셔클’에 규제특례 부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됐다.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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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17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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