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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의원,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목표, 현황·특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투자계획 등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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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은행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적용
- 뉴스케이프 2021-05-17
- 금융당국이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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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비 지원 및 업무위탁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며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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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선박 폐윤활유 수거ㆍ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에 대한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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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총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5-20
-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온라인 총회 시그니처(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2일 학생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해 학생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이번 제10기 위원회에는 초‧중‧고 학생 9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권 등 학생인권 보장 방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 방향,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요청 등을 토의하고 최종 의견을 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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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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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6
-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아울러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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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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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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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용 부천시의원, ‘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부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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