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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3-2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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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10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축하 선물’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북구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장수 축하 선물 지급사업’은 고령 친화 도시 조성과 경로 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북구는 장수 축하 선물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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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순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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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오송 첨복단지 방문… 바이오 전략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2-2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전략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준공 이후 현재 119개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주기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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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특별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신안군이 지난 2월 28일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정부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채널 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교류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복지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주민 중심 복지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회의원(4), 광역‧기초의원(12)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6)를 선정해 시상했다. 신안군이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인구,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들 때문이다. 신안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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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 디뎌
- 서남투데이 2025-03-10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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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임대도 자립청년에 우선 공급해야”…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표명
- 서남투데이 2025-07-09
- 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복지 지원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며,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입주지원금·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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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부산대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1-02-18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중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사업’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설정하고,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4개 권역(시도)과 29개 지역(중진료권)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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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보성사랑지원금’ 30만 원 전 군민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17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600’사업으로 소득,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은 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권장 기한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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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설연휴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자치구‧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설·한파 등 재난관리 체계 ▲교통소통 대책 ▲응급의료 ▲환경 및 성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예상되는 폭설에 대비해 3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교통량이 많은 광산IC, 서광주IC 등 주요 도로에 제설 작업을 집중 실시할 수 있도록 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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