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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불법관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 덜미
- 경기뉴스탑 2021-12-06
-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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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서울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사업으로 탈바꿈
- 뉴스케이프 2020-11-05
- 서울 서대문구의 위험건축물인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긴급정비되고, 지역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변신한다.국토교통부, 서대문구 및 LH는 11월 4일 수요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상가 74실, 공동주택 150호)로,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받고 즉각 이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집 9호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100여 명이 거주하며, 상가도 50개소가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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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우선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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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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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농번기 농촌인력수급 대책 마련 “일손 돕기 선제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농가들을 위해 지난 10일 ‘농번기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추진한다.주요 방안으로는 ▲인력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근로자 기숙사 활용방안,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군부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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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3.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의 검은 커넥션?
- 더밸류뉴스 2021-01-30
-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는 29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취재 내용 중 일부이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것은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들이 휴게소 운영권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의 이유가 KT&G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물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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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 여성일보 2022-05-23
-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이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가장 많고(55.4%), 혼인상태는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1.6%)였다.가구구성 및 자녀연령은 모자중심가구가 67.4%(모자가구53.4%, 모자+기타가구14%), 부자중심가구가 32.6%(부자가구20.7%, 부자+기타가구11.9%)로, ’18년 조사에 비해 모자중심가구 비율이 1.9%p 증가함. 자녀는 평균 1.5명으로 가장 어린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가 과반수(56.3%)임을 확인했다.한편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월 245.3만원수준(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으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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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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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1,600여 건 상담 진행… 취약계층·위기가구 지원
- 경기뉴스탑 2022-12-13
-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한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개소한 이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상담과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양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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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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