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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5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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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철 도의원, 소극 행정 줄이고 적극 행정 장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월 24일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승철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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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 2024-04-08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4월 이후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및 시책사업,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예방과 대안제시」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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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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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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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5월부터 서울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항공촬영 일제조사는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올해 조사대상은 총 7천 401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구는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내 자진으로 정비할 것을 명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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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집중호우 피해복구 긴급 조달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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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8
-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이고 폭행 가해자 90%이상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술을 마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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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연말까지 유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연말까지 유보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유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04년부터 1시간 기준 14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는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대전·인천 2000원 등 6대 특광역시 평균의 51~53%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불합리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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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2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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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 1억 212만원, 법인 67건 2,259만원, 외국인 111건 3,657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 680만원, 법인 85건 3,289만원, 외국인 43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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