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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2,35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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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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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는 인권침해’ 광주시교육청 권고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등을 이유로 27개교(9.5%)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으며,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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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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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체육회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 유감표명
- 뉴스포인트 2021-06-07
- 평택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평택시는 6일 최근 불거진 평택시 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에 대해 시장 주재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할 것을 체육회에 강력하게 권고하였다.평택시는 체육회로부터 직원 선발 위탁을 의뢰받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 지난 3월 체육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재까지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미루고 있어,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논란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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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야외활동 많은 계절 A형간염 주의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요즘, A형간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조개젓에 의한 A형간염 대규모 유행을 제외하고는 2012년 이후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A형간염은 바이러스(Hepatitis virus)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조개젓, 젓갈 등)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초기증상은 감기몸살과 비슷하며 식욕부진, 심한 피로감, 황달, 구토, 암갈색 소변 등의 증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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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시작 .오후 늦게 권고안 나올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렸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가 이날 심의 안건이다.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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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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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 [전남인터넷신문]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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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통합비전 선포 ..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 경기뉴스탑 2024-10-09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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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감사 청렴서약 및 도민권익위원회 제1호 안건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10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 선포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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