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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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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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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파] 경북 영천시 22일부터 전통시장(5일장) 노점 영업 금지
- 영천투데이 2020-12-2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자, 선재적 예방차원에서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통시장(5일장) 노점상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이같은 노점상 영업금지는 포항과 경산 등 영천지역 주변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고있는데다. 최근 인근 경주시가 앞서 노점상 집합금지를 실시하자 그 여파로 영천시 전통시장에 불특정 외지노점상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는 분석했다. 이시는 앞으로 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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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 .. 계도ㆍ단속반 구성·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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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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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원·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시간 ‘21시’변경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기존 22시에서 1시간 앞당긴 21시부터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 및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21시로 변경돼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서도 21시부터 야외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오산시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에서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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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매탄1동, 구매탄시장길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9
- 매탄1동, 구매탄시장길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이 구매탄시장길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지난 5월 경기남부수협 매탄지점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에 따른 것으로 홍보가 미흡할 경우 상가에 방문한 손님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동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매탄1동 내에 위치한 구매탄시장길은 차량이 도로 내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폭이 좁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안전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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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차별행위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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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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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월 16일~6월 30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그중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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