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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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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서남투데이 2022-09-08
-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명절 무료통행 정책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도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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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0-29
-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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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추석 연휴 나흘간 ‘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9-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명절 무료통행 정책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행된다.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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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8일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직선화 사업 예타면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8일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직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직선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묘도수도 직선화 사업이 예타면제를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항 안전성 확보와 항로 혼잡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양(여천)항 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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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다자녀 가정 정책 지원 확대 노력할 것"
- 서남투데이 2024-09-20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자녀 가정 17가구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가짓수보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다자녀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 자녀 대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이나 간담회를 활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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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코로나19 대응 인력 동원에 반발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2-15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의대생 국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19 방역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 대신 의대생의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고려하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전공의 투입을 위해 전문의시험 면제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받는 의사로 대학병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대전협은 "정부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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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민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 서류 무료 발급
- 경기뉴스탑 2023-08-04
-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 시민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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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의료비 할인 등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7-3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추진 중이다.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 대상 의료비 할인 제공에 대한 사항을 조율 중이다.또 안양문화예술재단과는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시는 내달 중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안양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시 금고(현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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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 완화로 떠봤지만…中 "신중히 접근"
- 와이타임즈 2022-07-06
-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대화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 오전(미국시간 4일 밤) 화상으로 대화한 데 이어 이번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 등으로 중국과 대화 물꼬를 트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불편한 미중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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