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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8,2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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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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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까지 요구돼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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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유감 표명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강력 반대"
- 뉴스포인트 2021-05-03
- 광명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지난 4월 22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한데 대해 국토교통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 박성민 시의장 명의의 항의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는 항의서한문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 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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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 대상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 지원
- 굿모닝논산 2020-09-28
- 정부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합니다. 통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이용 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는 먼저 개통한 폰을 지원합니다.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된다면, 다음 달로 지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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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장 의원,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주세요!
- 여성일보 2023-04-24
-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주십시오]경찰 서면조사와 더불어 직접 출석하여 대면조사도 받았습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로 된 허접한 고발장에 명시된 질문에 성실히 임했습니다.외신에 공개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1)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김건희 여사라면, 2)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인지? 법정대리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텐데 몰래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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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부동산 투기혐의 순천시청 공무원 휴대폰 등 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15일 순천시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해 휴대폰등을 압수 수색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15일 순천시청 건축과를 비롯해 의회사무국을 수색했다. 전남 경찰은 최근 LH 등 친인척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와 아파트 인허과 관련 서류를 중점으로 관련 서류 등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순천시 일부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순천시청 공무원 2명과 퇴직 공무원 1명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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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권익위의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권익위의 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어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개에 이어 더 확실히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오늘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합니다. 통장 사본을 보면 5월 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듯이 근저당 설정은 이날 즉시 해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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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올해 220만㎡ 토지 주인 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3-12-14
- 과천시 전경/좌 원도심, 우 지정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올해 513건, 923필지, 2,207,908.7㎡의 토지를 본인 또는 후손에게 찾아줬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공간정보포털(K-Geo플랫폼)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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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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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1-05
- 조상 땅 찾기 홍보 현수막(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조상 명의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토지 소유 내역을 열람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상속인은 신분증·제적등본(200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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