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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한 취소, 당연한 결과”
- 서남투데이 2024-04-02
-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메쎄가 ‘성인 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취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사필귀정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전시장 측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연 수원시는 회의 후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수원메쎄 측은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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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 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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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교육부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측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학칙으로 입학 취소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도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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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북천 꽃양귀비 대면 축제 취소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해마다 5월 중순 열리던 알프스 하동의 대표적인 봄꽃축제 북천 꽃양귀비 대면 축제가 취소됐다.하동군과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영농조합법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은 북천 꽃양귀비 대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군과 법인은 그동안 정상 개최를 위해 작물 관리와 행사 준비를 하면서 축소된 형태의 행사개최도 검토했으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감염병 확산과 노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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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개장터 벚꽃축제 올해도 취소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해마다 3월 말∼4월 초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단지에서 열리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다. 하동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 수준으로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한다고 하여 일명 ‘혼례길’이라고도 불리는 십리 벚꽃길은 아름다운 자태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따라서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봄꽃을 기대하는 관광객의 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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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취소 요건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 위법”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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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ᆞ연서, 봄이 왔나봄'대면행사 취소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면장 최병인)이 오는 10일과 11일, 17일, 18일 고복자연공원 및 복숭아영농조합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첫 번째 ‘세종&연서, 봄이 왔나봄’의 대면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연서면 봄꽃축제추진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문객이 몰릴 위험이 있는 대면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재능기부 버스킹과 용암 강다리기 시연은 취소된다.다만,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교통·주차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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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7월내 처분 예상"
- 와이타임즈 2023-06-21
- ▲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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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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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5·18 폄훼발언' 도태우 공천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3-15
- ▲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변호사가 26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금일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며 "도 후보의 경우 5·1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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