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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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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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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을 재평가한다
- 서남투데이 2020-09-17
- 586들이 현정화라면 현정화인 거다「넘버 3」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극장가에서 개봉된 우리나라 영화다. 한석규와 최민식이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와 조폭 잡는 특수부 검사 역할을 각각 연기한 이 영화는 권력의 비정한 생리를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희극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풍자극이기도 하다.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단연 각광을 받은 사자성어는 ‘지록위마’이다. 내로라하는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서 흰 것을 검은 것이라 우기고, 검을 것을 흰 것이라고 강변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이 일상적으로 연출됐기 때문이다. 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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