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4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박영수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 여부 판단
- 와이타임즈 2023-09-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
-
-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유치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무단불응하며 기피해 온 A씨(남, 27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2월 논산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부과 받은 160시간 중 단 1시간 3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단불응하며 소재를 숨기고 기피하다 지난 1일 경찰에 불심검문 중 체포되어 신병이 보호관찰소로 인계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
-
-
-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1-10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
-
-
- 李 내주 구속기로…"단식, 결과에 영향없어"
- 와이타임즈 2023-09-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
-
-
-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대통령 기록물'...드디어 열리나?
- 뉴스케이프 2020-11-10
-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열쇠인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장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
-
-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
- 와이타임즈 2023-03-28
- ▲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공항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검은색 코트에 정장을 갖춰 입고 있 ...
-
-
- 여 "宋 구속, 운동권 몰락" 야 "이미 탈당"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여당이 586세대의 몰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미 탈당한 개인의 몸이라며 선을 그었다.송 전 대표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 ...
-
-
- 與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 ...
-
-
- 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 檢, '이재명 수사' 길 열렸다
- 와이타임즈 2022-11-1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평가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 ...
-
-
-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밀접해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여 다치거나 사망 위험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예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로 인해 2025. 3. 18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하는 공중협박죄(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와 상습범(7년6월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되었고, 2025. 4. 8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가 신설 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흉기은닉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