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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79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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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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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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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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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7
-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http://www.inako.org)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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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에 원-포인트’ 건의
- 부산경제신문 2021-03-03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이 굵직한 지역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허성무 시장은 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날 만남에서 허 시장은 먼저 “3·15의거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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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氣 살리기 위한'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순조롭게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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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관계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하도록 했다.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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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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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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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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