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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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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법적 보호 시행
- 여성일보 2024-03-26
-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을 최단기간에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이번 법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를 3월 2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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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 2024-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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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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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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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마련 적극 견인
- 경기뉴스탑 2023-11-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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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홈피에 ‘법령유권해석 DB’ ‧ ‘법령해석 사례’ 구축
- 경기뉴스탑 2020-11-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했다.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이에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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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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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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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무마 의혹에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필요·긴박했다"
- 뉴스케이프 2020-10-26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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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덕도신공항'으로 급선회...국민의힘 TK-PK 충돌
- 뉴스케이프 2020-11-17
-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TK와 PK 지역이 충돌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수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건립 불가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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