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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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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 해결해야”
- 서남투데이 2023-08-23
- 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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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서남투데이 2023-02-28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8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2인, 손해사정사 1인, 소방행정 전문가 2인의 외부 전문가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현장활동 중 현관문, 울타리 등 물적 파손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도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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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차량 80만대 "지난해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정부 보상 1,596명, 90억 원 지원"
- 여성일보 2021-09-29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641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2437만여대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차량 중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은 1%도 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 현장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현장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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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해단식
- 경기뉴스탑 2021-12-16
- 우박피해보상 대책위 해단식(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5일,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강풍·우박피해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일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운면·미양면을 주축으로 10월 13일 대책위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의 실질적인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같은 재해에 대한 복구비 또는 보상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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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생활치료센터 전환 예정 경기대 기숙사 현장 점검 ,, 학생 피해 없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 약속
- 경기뉴스탑 2020-12-14
- 14일 오전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수원 경기대 기숙사를 현장점검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치료센터 공간을 제공해준 경기대학교 측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경기드림타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워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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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시도12호선(전류 ~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손실보상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2-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하성면 원산리 349-3번지에서 전류리 35-1번지 구간을 확·포장하는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서를 접수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가는 김포시, 경기도, 토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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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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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람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 서남투데이 2023-07-03
-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5권 `서울의 국채보상운동`을 발간하였다. 이번 책에 수록된 6편의 연구 논문은 대한제국기 서울에서 펼쳐진 국채보상운동의 역사를 조명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울은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 중 아직 개척되지 않았거나 취약한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역사중점연구> 시리즈를 기획하여 편찬하고 있다.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서울 역사 전문가’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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