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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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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
- 뉴스케이프 2021-03-08
-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제재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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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자율배상 윤곽…2조원 예상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등 계약 무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은행권이 이번 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본격적인 자율배상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상반기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반영하는 규모는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1조원을 포함해 2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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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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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국민연금, 현산·KT·이마트 등 문제기업에 적극 개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2-02-25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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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 최근 2년 사이 2.4배 증가"
- 서남투데이 2023-09-21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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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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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적극행정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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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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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제안 모두 부결....8번째 복귀시도 물거품
- 더밸류뉴스 2022-06-29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8번째 경영복귀 시도가 무위로 끝난 셈이다.◆신동주 전 회장 안건 모두 부결... 롯데홀딩스 제안 3건 승인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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