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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3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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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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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립 교원(교(원)장, 교(원)감, 교사] 등 1,575명 인사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24명 ▲교(원)장 중임 전보 15명 ▲교(원)장 중임 85명 ▲교(원)장 전보 89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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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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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 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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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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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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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법무부 또 저격…"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 와이타임즈 2020-12-08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검은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지 약 2시간20분 만이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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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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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가까운 검사 감싸려 했다는 자료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2-11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한명숙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가 맡도록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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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징계 매우 안타깝다”, “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 더밸류뉴스 2020-11-26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의 방식인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25일 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한계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0여명(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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