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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0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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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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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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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자동차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기기 위한 운반용으로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이 중요한 수단 앞에서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과 달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주차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올 때가지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비번활동 중 트럭 적재물에 불이 붙어 자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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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울산북구 진보당에 내줘…비례 합의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서명식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 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이 지역구 후보 단일화와 관련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 북구만 진보당 몫으로 할당하고 호남과 대구 등은 단일화 예외지역으로 두는 데 합의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새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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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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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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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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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기존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인상해 서비스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도 시간당 1,000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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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경제활력 키운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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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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