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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8-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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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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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4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시민 긴급 멈춤’ 등 시민과 함께한 성공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24일 0시부터 전라남도의 시범적용 단계를 따라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3일 16시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발생 초기 1주차에 7명대에서 금주에 3.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여수시민 긴급 멈춤’ 등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방역활동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적용 1단계를 우리시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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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서남투데이 2023-10-05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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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코로나 극복’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 확대를 위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원대상 재산기준이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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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 4천 752원에서 월 146만 2천 887원으로 2.6% 가량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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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7-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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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순천시는 24일 0시부터 30일 24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다.허석 순천시장은 23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순천·여수·광양 3개 공동대응하기로 한 협의와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다만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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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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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거생활 질 높일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가닥
- 서남투데이 2022-01-28
-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 반대 및 ‘검인 연번 동의서 사용’을 반대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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