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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2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3.9.20.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했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에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보호·보상 실무’를 강의했었다.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교수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3.7.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원 접수 및 상담 건은 총 1,645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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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 악성민원 적극 대처
- 경기뉴스탑 2024-06-05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특이민원 대응(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 3개 부서(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으며,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상담 ·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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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 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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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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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의 확인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군 산림보호팀, 환경지도팀, 복합민원팀 3개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등 경계침범 및 경계 표시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관리 및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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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0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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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4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7일 시장실에서 임채성(남), 윤혜옥(여) 위원을 제4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 사진 왼쪽부터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임채성(남), 윤혜옥(여) 위원‘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여수시는 지난 2017년 시민 옴부즈만을 출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의 위원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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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 2024-06-0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6월 19~27일 현장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8~16일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치사무는 주로 시민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사항 ▲공직자의 부패행위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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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병원, 노유자시설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방화문 폐쇄·훼손·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소화펌프를 고장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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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전남 완도소방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문이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출구이지만, 비상구를 보안 및 개인 불편으로 폐쇄, 차단 등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보다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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