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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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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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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태호 복당 의결…정의화·김무성·안상수 상임고문 위촉
- 와이타임즈 2021-01-07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이 7일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복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이은재 전 의원 복당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 전 의원 복당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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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는 10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의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해당 기업이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함을 질타했다. 또, 여수국가산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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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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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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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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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8,051억 심의 ․ 의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6일 가결했다.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 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기설비 설치, 급식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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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송지 시의원,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2일, 장송지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목포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과 목포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한편, 장송지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 반영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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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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