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1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
-
- [국정감사] 국감서 나온 박원순···“집무실서 신체적 밀접접촉 있었다”
- 서남투데이 2020-10-30
-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로 여야가 얼굴을 붉혔다.이날 갈등의 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접촉이 있었다.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김 의원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정확히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본이 아니지 않나”는 등의 항의를 했다.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이들을 말렸으나 소란은 ...
-
-
-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
-
- 이낙연 "박원순 피해자에 깊이 사과…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 와이타임즈 2021-01-27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
-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
-
-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
-
-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
-
- [국가인권위원회] 202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9일~30일 양일간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과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1·2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개회식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의 축사가 있으며, 주한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 ...
-
-
- 2021년 광주·전남 교육현안 10대 뉴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광주D고교의 사무직원 복무 비리 문제광주D고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10년 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등 교육청 예산을 ...
-
-
- 오세훈, 박원순 성폭력 사건 공식 사과…"묵인·방조 재조사"
- 와이타임즈 2021-04-20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서울시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성희롱 피해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식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