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7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부과”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 ...
-
-
-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간 서울 전셋값 평균 3756만원 상승
- 서남투데이 2020-11-02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 외려 서민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7월 말 개정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37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 전셋값과 비교하면 ...
-
-
-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5-05-12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
-
-
-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
-
- 박승원 광명시장, 공동기자회견…강득구 국회의원 발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
-
- 농관원 전남지원 농지등록 원-스톱서비스 기관간 협의회 실시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남도(시‧군 포함),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지사 포함)와 함께 농업인의 임대차농지 등록 편의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농지등록 원-스톱 서비스 기관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해부터 ‘임대차농지의 농지대장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지등록 간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동안 임대농업인이 농지 임대수탁 계약 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공익직불금 신청까지 3개 기관을 방 ...
-
-
- 인천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4-30
-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
-
-
-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서남투데이 2020-11-03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전세를 도리어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은 과연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
-
-
- 김포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
-
-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29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