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2,0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 ...
-
-
-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
-
- ‘조선일보 처벌’을 입법하는 국회로
- 가톨릭프레스 2024-04-11
- 백현빈(마을의인문학 대표)이원영(전 수원대 교수-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공동대표)특집취지윤석열과 한동훈의 친일을 넘어서는 숭일 여러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칭송, 대한민국 대통령 해군 욱일기의 경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을 때리는 정부, 몰락하는 기시다 구조에 나선 윤석열 정부. 친일를 넘어 이젠 숭일이다, 입만 열면 자유 알고 보니 윤석열 정부의 숭일 자유, 대한민국 국경을 파묻으려는 대통령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들. 총선은 한일전이다. 서울의 소리 숭일이냐 승일 ...
-
-
- 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공청회는 정순섭 서울 ...
-
-
- 경실련, "100%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입법 청원
- 서남투데이 2023-02-0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 연동시키고, ...
-
-
-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선8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7-01
- 한채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
-
- 검수완박 입법 두고 여야 ‘막판 협상'
- 여성일보 2022-04-22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이날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
-
-
- 부산형 자치경찰제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 2021-02-1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오는 7월 부산시의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
-
-
-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로 ‘검수완박’ 입법 완료
- 여성일보 2022-05-03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
-
-
-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