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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2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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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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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절반 이상,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0.3%가 아직 대응 방안이 부족하거나,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인건비 상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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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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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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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관내 학교 코로나19 방역 점검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아산시가 지난 21일 관내 모산초등학교, 아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급식실 등 학교시설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는 선우문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임이택 교육청소년과장, 신세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등 시와 교육지원청 지도부가 함께했다.5월 들어 가족·지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학생들의 감염이 잇따르자 이로 인한 학교 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학교는 학생 1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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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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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 법원 “안철수·심상정, 자격 있어”
- 여성일보 2022-01-2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TV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안 후보를 제외한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방송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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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6-2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과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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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한샘과 '1기업 1공원 가꾸기' 업무협약˙˙˙녹색 도시로 전환 박차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마포구는 지난 5월 27일 한샘(대표이사 강승수 회장)과 ‘1기업 1공원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구는 ‘1기업 1공원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1기업 1공원 가꾸기’ 사업은 기업과 지역 내 공원을 1:1로 매칭해 공원에 나무를 심거나 기업과 연계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무심기가 기업의 1회성 사회공헌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이 사업은 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마포구에서는 식재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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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9일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집단민원 점검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1-08-18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해 핵심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들을 위해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반영된 주상복합용지다. 어민 439명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당초 어민들과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분할해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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