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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수제맥주, 특산주로 지정되나…신영대 의원의 제도 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0-28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0% 국내산 보리로 만들어지는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맥주와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주와 청주 등은 특산주로 인정받아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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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한국국토 정보공사와 지적(地籍)제도 미래 토의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는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地籍)제도와 공간정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2020년 제43회 지적세미나'를 11월 5일 목요일에 한국국토 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올해 지적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대신에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위해 지적세미나의 전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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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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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예산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 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04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예산이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재정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대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정 사업비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총사업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업비를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예산과 계약을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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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제도 변경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오는 3월 25일(월) 00시부터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와 납부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금년 초부터 오산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그 동안 시민들의 잦은 실수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특히, 요금 감면사항의 중복 및 12시간 주차권 기준의 설정, 각 주차장별 요금 징수방법을 일원화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여건과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하여 요금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12시간주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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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0억 이상 예산사업 ‘총사업비 관리 제도’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예산이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재정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대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정 사업비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총사업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업비를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과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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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5개 분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1-13
- 시흥시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지난 11일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시민이 잘사는, 편안한, 행복한, 즐거운, 쾌적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행정 분야별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시흥시의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교육·경제 8건, ▲복지·건강 46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2건, ▲일반행정 8건 등 총 5개 분야 66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민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시흥 혁신교육지구에서 진로, 디지털, 돌봄 등 지역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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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개, 5대 분야 60건
- 서남투데이 2023-01-02
- 양천구는 계묘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 등을 모아 5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구성한 ‘2023 새해 달라지는 양천생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새해 양천구에서는 ▲깨끗한 도시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등 13건 ▲건강한 도시 : 양천마라톤대회, 안양천가족정원 개장 등 9건 ▲안전한 도시 : 노후CCTV 교체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 등 12건 ▲따뜻한 도시 : 양천아이사랑택시 등 16건 ▲행복한 교육도시 : 양천교육박람회 개최 등 10건으로 이뤄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총 60개 사업이 대거 추진될 예정이다. □ 노후된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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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
- 여성일보 2024-06-11
- 여성가족부는 6월 11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출산·양육 관련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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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영천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진 주요 제도’, 리플렛 제작 배포
- 영천투데이 2021-01-19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민편익 홍보에 나섰다.‘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는 경제·고용·교육·복지·건강 등 중앙부처별 시민편익에 유용한 주요 정보 24건을 수록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시간급 8,72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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