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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도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5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는 전문 인력 부족과 진단·컨설팅 비용 부담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기FTA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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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 의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인터넷신문유금렬 장흥군의회 의원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1월 20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금렬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및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농업생산비를 감안하여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으로 쌀값 폭락 대응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 장려금 지원으로 대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유금렬 의원은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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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준연동형, 조국에게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는 제도"
- 여성일보 2024-02-13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13일, 창당 및 총선 출마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국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범야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원내로 입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적한 것이다.한동훈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조국 전 장관은 병립형(비례대표) 제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합으로 관철하려 하는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틈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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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강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2021년 6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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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제도다.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탐지해 신속 조치할 수 있다.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는 인공관절, 인공유방, 이식형심장박동기 등이 있다.장기추적조사는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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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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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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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한국국토 정보공사와 지적(地籍)제도 미래 토의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는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地籍)제도와 공간정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2020년 제43회 지적세미나'를 11월 5일 목요일에 한국국토 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올해 지적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대신에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위해 지적세미나의 전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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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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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예산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 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04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예산이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재정사업 중 대규모 투자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대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정 사업비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총사업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업비를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예산과 계약을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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