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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중대재해처벌법’ 직원 직무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14
-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과 사업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및 간부공무원과 실무담당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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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실무자 교육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4일 2층 물향기실에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 실무 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교육센터 박용규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실제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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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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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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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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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2-16
-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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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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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1
- 【오산인터넷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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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최웅식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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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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