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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수집 여부 파악해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런(전광훈 목사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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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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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실·경호처 전격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 추적
- 경기뉴스탑 2025-04-16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10시 13분경, 경찰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소재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그리고 핵심 물증으로 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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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공수처, 강온 전략 구사하며 긴장 고조
- 경기뉴스탑 2025-01-14
- 대통령 관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8일째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전략적 움직임공수처는 경호처 주요 지휘부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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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 여성일보 2025-02-03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주요 증거 인정되지 않아…법원 “증거능력 부족”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검찰의 주요 증거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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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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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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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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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광 다녀온 영국 유튜버 "화장실도 가이드에 말하고 가야"
- 와이타임즈 2025-03-02
- ▲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학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준 공연.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 인스타그램 캡쳐]코로나 팬데믹으로 5년간 잠겼던 빗장이 풀리면서 '베일 속' 북한 사회를 엿보고 오는 서방 관광객들이 후일담이 잇따르고 있다.강력한 통제 속에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바깥 세상의 정보는 제한적이나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영국 BBC 방송은 최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눈에 담고 돌아와 전한 현지의 모습을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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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곽영주), 사)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김명룡)소속 광주, 전남, 전북 태양광사업자 9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락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 준비된 이재명 후보만이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며 압도적으로 지지하기로 하고 모든 햇빛과 바람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 하자고 결의하였다. 광주시당 지지선언에는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서구을), 중앙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전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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