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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민간기록문화법' 제정안 발의 앞두고 과제･대안 논의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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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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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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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지명···인사청문회만 남았다
- 서남투데이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남겨두게 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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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국힘 퇴장
- 와이타임즈 2023-02-2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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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정무수석은 축구보다 국회와의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 와이타임즈 2020-11-30
- ▲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사진=허은하 페이스북]지난 금요일,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편지 한 장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1시 반에 나오겠다던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과 접촉할 수 없다며 해가 지고 나서야 행정관 한 명을 보내 편지를 수령해 갔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와 법치의 수호를 외치며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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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尹 연설 계기 협치해야" 야 "실질적 대안 없어 실망"
- 와이타임즈 2023-11-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여야는 31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꼼꼼히 잘 챙겼다는 설명을 잘 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커녕 희망도 없는 맹탕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과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의 기능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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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해외 유학생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2일 국회에서‘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해외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정주를 위해 국회·교육부·법무부·전남도청과 대안을 모색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 측인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외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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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관계 , 대통령실이 밝혀야 ”
- 경기뉴스탑 2024-08-06
- 강득구 의원이 6 일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6 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열고 “ 김건희 - 이종호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 언론 보도를 통해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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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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