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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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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욕설에 고개 숙인 이재명 "모두 팩트…부족함 용서 바란다"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이른바 '형수 욕설'의 논란에 대해 "모두 다 팩트"라며 "인정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사과드리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레스데이 행사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 국민면접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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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서남투데이 2023-09-19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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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여성일보 2021-06-19
-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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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전국 TOP5 지역 입성 ‘호남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호남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상위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평가는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 아동 여가문화를 활성화한 지자체를 발굴하여 사업 성과 공유와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실시됐다.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시․도에서 1차 추천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아동 놀이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거쳐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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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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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학벌 조장 상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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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 수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野 내분 지속
- 와이타임즈 2022-08-2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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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당헌개정 가결에 비명계 반발…"부끄러워"
- 와이타임즈 2022-08-2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소위 '셀프 구제' 가능성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재적 566명 중 418명(73.8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1명(54.95%)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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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법정기한 지난 민원도 접수 가능 ..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22
- 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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