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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임시회를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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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주도, 국회 통과! 광역의원 상시후원 5천만원, 지방의원 3천만원 가능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채택
- 여성일보 2024-02-02
-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도한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되었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이전에 대표발의되어, 헌재 판결 전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2022년 11월 24일, 헌재가 정치자금법의 일부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한 가운데, 이원욱 의원은 이미 2020년 12월 8일에 지방의원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의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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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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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겸 의회운영위원(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 할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이 공식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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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도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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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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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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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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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앞으로 부천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생리대 등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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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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