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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에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2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 복지혜택에서 장애인 수준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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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촉진과 복지향상 기여를 위한 △최적관람석 표기 △최적관람석의 홍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 설치 △좌석선택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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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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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4
- 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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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 뉴스포인트 2021-06-14
- 봉화군의회,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봉화군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내용으로는 ▶ 학령기 동안 개인적 사정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들에 대하여 문자해독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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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재난대응 매뉴얼, 신속대응 위한 맞춤형 개편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암군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기존에 수립하였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영암군은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풍수해, 한파, 감염병 등 자연·사회재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1종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일 매뉴얼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편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영암군은 중점사항으로 △표준·실무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사항 반영 △재난·사고 발생 후 관련 내용 개선사항 및 환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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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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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2015학년도부터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본청 계약담당자,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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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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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발전위 자치행정분과 위원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체계 문제점 개선 및 원활한 운영방안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8일(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되는 제도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와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분석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천영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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