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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안산 2개 재건축사업 점검서 32건 적발
- 평택문화신문 2022-11-24
- 경기도가 평택시와 안산시의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현장 점검해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25일 안산시 A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9월 2일 평택시 B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평택 A추진위에서 12건,안산 B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평택의 A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400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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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구례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3분기 정기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지난 9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집된 16명의 위원들과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안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심의내용은 ▲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 산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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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1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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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의회 대변인에 이승복·윤영희 의원 선임
- 수도권탑뉴스 2022-08-04
-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은 대시민 소통 및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 제4선거구)과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일(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표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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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세무공무원, 잠든 공탁금 1,800만원 찾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체납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잠들어 있던 체납자의 공탁금 1,800만 원을 되찾아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지난 5월, 당시 수입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던 A씨는 해결방법을 찾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담당직원과 한참 동안 상담했지만 현행 법규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월 조금씩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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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조사 실시
- 여성일보 2021-05-1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 의례의 정착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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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3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되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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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전남특보단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1
- 10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전남특보단(이하 특보단)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보복 정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계승을 빙자한 사기였다”는 내용과 ‘적폐’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특보단은 “이는 정치 보복 등 심각한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발언으로써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국민적 분란과 분열 조장은 어떠한 후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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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4월 2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21. 11월 중순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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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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