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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05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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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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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오토바이 굉음 야간합동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15
- 오토바이 굉음 야간합동단속(사진=의정부시 제정)[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도심 내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9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의정부역 앞 평화로에서 실시한 합동단속은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합동단속에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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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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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품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류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한다.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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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우정본부, 특정노조 간부에 불법 초과수당 지급"
- 서남투데이 2022-02-09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본부 노조전임자 불법지원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불법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한 달 평균 10만원대에서 많게는 30만원 규모가 초과수당으로 부당지원되고 있었다. 이를 합산해보면 억 단위의 세금이 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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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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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전단 50만장 뿌렸다" 주장…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 와이타임즈 2021-04-30
-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 단체가 수십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단체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단체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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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7-07
- 행정명령 공고문(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ㅜ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7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7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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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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