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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 지난 7.1. 이후 3개월이 지나 10월 8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국가경찰 위주의 획일적인 치안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한 분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 <경찰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전국 위원회별로 주요 정책발표, 치안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각 경찰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렵사업을 추진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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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출마하려는 행태 개탄할 노릇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감사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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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광칼럼] 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
- 영천투데이 2020-09-27
- 박노광칼럼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경제학 박사▲ 박노광 교수,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원인은 조세제도와 군사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은 경제력에 좌우되지만 수단은 조세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때문에 국민주권국가에서 강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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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와이타임즈 2020-10-29
-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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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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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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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文 적자'에 손내민 이재명 경선 연기·개헌론 벽 넘을까
- 와이타임즈 2021-06-17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경선 연기 논란에 이어 친문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이 지사를 옥죄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며 친문 끌어안기를 통해 '반이재명 연대'를 돌파하려는 하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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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범여 '연기' 성명에도 "한미훈련 원칙대로"
- 와이타임즈 2021-08-05
- ▲ [사진=뉴시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범여권 의원 70여명의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 공동 성명 발표에도 원칙대로 연합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점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준비되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측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얘기한 것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동훈련이 다 빠진 연합지휘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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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명 모인 승려대회…"대통령이 종교 편향 사과해야"
- 와이타임즈 2022-01-21
- ▲ 종교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열린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 승려들이 착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계 내부의 비판에도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종단 측이 승려 500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논란도 있었으나,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건하게 진행됐다.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봉행사를 통해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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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수처장 3시간 기다려 '사찰 논란' 항의
- 와이타임즈 2021-12-23
- ▲ 유상범(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의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정치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윤한홍·조수진·유상범·장제원 의원은 2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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