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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발전위 자치행정분과 위원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체계 문제점 개선 및 원활한 운영방안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8일(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되는 제도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와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분석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천영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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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와 함께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및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철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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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장 화재가 대규모 인적․물적 화재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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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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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2022.6.8.부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위 3개 업종의신규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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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2-10
- 서울 강서구가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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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5-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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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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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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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금번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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