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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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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
- 영천투데이 2020-12-31
- <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 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지적[장지수 기자]영천시 제1호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수탁체 선정에 위법논란까지 불러 결국 두 차례나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본지 29일자 원기사 보기]市는 지난 9월 10일 모집·공고를 통해 금호읍 금호로 360 구) 경북육아종합지원센 자리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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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진흥원 유치에서 나타난 목포시의 역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하면서 목포시의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인천, 충남, 경남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14일 한국섬진흥원(이하 섬진흥원) 설립 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유치는 목포의 강점을 집중 부각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시의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목포시가 민선7기 출범 이후 거둔 성과를 종합하면 이런 전략은 적중해왔다. 시는 목포의 강점을 섬, 바다, 근대역사문화자원, 문화예술 등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연계하는데 집중해왔다. 이런 과정은 노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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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특례시 전환 ..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 경기뉴스탑 2020-12-15
- 지난 2018년 9월 12일 창원시에서 열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가 2021년부터 ‘특례시’ 로 바뀐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사를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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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하반기 개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올 하반기 개관한다.해남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2억원, 지방비 108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 및 가족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해남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를 갖춘 다목적 복합시설로 (구)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및 연면적 4,237.39㎡의 규모로 건립된다.지난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본격 착공, 현재 지하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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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최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5일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300억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한층 발전된 생태도시 브랜드가 중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계획을 알렸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전남 22개 시군 중 1개 시군을 선정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선 8기 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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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4건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11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시 주관 2021년 청년자율예산제 대시민 투표(엠보팅)를 거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 2억4500만원을 확보했다.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제 일환으로 청년 정책활동 및 참여기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과 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구는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청년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 잡학사전 ▲청춘 3길(‘알아두길’, ‘아름답길’, ‘행복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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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주민과 함께 사계절 푸른 명품 달서숲!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 달서구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조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사업을 지난 15일 마무리하고 그린카펫 사업을 중점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달서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건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푸른 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나무심기 행사 추진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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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문화예술재단,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주요 참여작가 및 공식 홈페이지 공개
- 경기뉴스탑 2023-07-27
- APAP7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문화예술재단은 오는 8월 25일 (구)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에서 개막하는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7)의 주요 참여 작가와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이번 APAP7은 24개국 48팀 약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그중 선공개한 해외 작가에는 넥스트 아키텍츠(네덜란드), 투외 그렌포트(덴마크), 이자스쿤 친치야(스페인)가 포함됐다. 한국 작가로는 김세중, 박혜수, 얄루, 긱블이 공개됐다. ▲ APAP 최초로 도입되는 실내 전시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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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압도적 전국 1위 달성
- 서남투데이 2024-11-27
- 이로써 서구는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국 자치구 중 1위를 4번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1996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KLCI)는 지자체별 통계 연보와 정부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 지수화한 지표다. 평가는 경영성과(400점), 경영자원(300점), 경영활동(300점) 등 3개 부문의 합을 종합경쟁력으로 나타내며, 시(75개), 군(82개), 구(69개) 그룹별로 진행한다. 인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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