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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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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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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무인 공영주차장에 안심벨 설치 .. 안전사각지대 해소
- 경기뉴스탑 2020-12-17
- 무인 공영주차장 안심벨 설치(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4개소(수리골, 덕풍어린이공원, 덕풍1, 덕풍2)에 안심벨을 설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인적이 드문 무인 공영주차장 이용 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설치된 안심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면 비상벨이 울리고 하남경찰서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음성통화가 연결된다. 하남경찰서는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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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1-22
-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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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 점검
- 경기뉴스탑 2021-10-12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0월부터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군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업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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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5-1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산물 수입업체를 비롯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주요 수입국·위반실적 등을 고려한 활참돔, 활가비리, 활우렁쉥이다.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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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4. 7.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1억8,589만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남선관위는 전남 보궐선거 지역 총 7명의 후보자 중 보전대상자 6명의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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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홍보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법자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 발생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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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한국정치와 레닌주의 망령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청 직원 등이 17일 부전시장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레닌은 그의 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서 “공산주의 혁명가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하에서라도 타도해야 할 적의 약점을 잡아 대중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중을 장악한 선동의 힘은 물리적 힘으로 전화한다"고 했다.모든 사물 속에 들어 있는 대소 모순을 파헤치고 활용하여 선동할 줄 아는 자야말로 진정한 혁명가라고 했다. 레닌이 칭찬한 진짜 혁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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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에 안심벨 설치
- 경기뉴스탑 2022-04-0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에 시민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돕고,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처가 가능한 안심벨을 설치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이 야간시간 또는 인적이 드문 무인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3개소(대야상업 1·2, 경기스마트고 공영주차장)다. 설치된 안심벨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와 같은 명령어가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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