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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 윤재갑 의원과 현안사업 추진 협력 뜻 모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3월 30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윤재갑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지역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우철 완도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이철·신의준 도의원, 허궁희 군의장,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인사말을 통해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은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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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국회 찾아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요청
- 경기뉴스탑 2021-10-01
- 윤화섭 안산시장 등 3개 단체장 국회 찾아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요청”(왼쪽부터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박완주 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충남천안을)을 만나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박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담긴 현행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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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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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 와이타임즈 2023-11-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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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 경기뉴스탑 2022-08-21
- 신계용 과천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8월 2일(자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19일 밝혔다.신계용 과천시장은 “그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과천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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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50만 대도시 공식 진입
- 경기뉴스탑 2023-02-01
- 장기신도시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1일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포시를 비롯해 18개 시에 50만 대도시 및 100만 특례시를 공고했다.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김포는 ‘약 25개 분야 80개 사무’를 직접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업무 권한을 갖게 됐다. 직접처리 기능 강화부서로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주택과 ▲환경과 ▲환경지도과 등이 꼽힌다. 더욱이 김포시는 작년 3월부터 50만 대도시가 직접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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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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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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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봄 영농철 맞아 '퇴비화 검사 완료 후 적합한 퇴비 살포'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3-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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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상품권 유효기간 없어진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21
- 신세계그룹은 그간 상품권에 적시되던 5년이란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히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 상품권 발행처인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발행한 상품권 모두 이에 해당한다. ▲ (사진= 신세계그룹)신세계그룹은 유효기간을 없앤 신규 상품권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상품권 판매처에서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 역시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왔다. 신세계그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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