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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해단식
- 경기뉴스탑 2021-12-16
- 우박피해보상 대책위 해단식(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5일,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강풍·우박피해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일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운면·미양면을 주축으로 10월 13일 대책위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의 실질적인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같은 재해에 대한 복구비 또는 보상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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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도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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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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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가축분뇨 관련시설 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5-22
- 김포시는 22일 악취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악취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 시설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허가사항 준수 여부 △가축분뇨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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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교통안전협의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신안군은 지난 6월 26일 교통안전협의체 주관으로 섬 수국축제 개최로 교통량이 증가한 암태 남강선착장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안군, 신안경찰서, 신안소방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규정 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 안전수칙 홍보에 집중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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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미터서 100미터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1-10-0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지정된「담배사업법」의 거리제한 규정은 지정권자만 바뀌었을 뿐 50m 거리제한은 존속되어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국민건강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하였고, 의왕시는‘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한 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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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조달청 민생행보, 안전 물자 품질관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은 16일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기업 (주)신흥콘크리트를 방문해 품질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사진 별첨> 신흥콘크리트(대표:선문규)는 호남고속철도화사업 2단계6공구, 가거도 방파제 공사 등의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중인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민생현장 챙기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미콘의 원자재 상태를 확인하고 배합 비율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점검 항목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 이온량 품질유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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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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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업체 지방세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1-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취득세 감면 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6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두 달간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자들 중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 189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62곳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억 9천 6백만 원을 추징했다.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단서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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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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