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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팜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건축물 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내역은 소방시설 폐쇄·잠금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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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휴가철 대비 무인숙박시설 불시 단속 32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소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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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돌입… 시험대 오른 ‘친기업’ 윤석열 정부
- 여성일보 2022-06-07
-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관계설정이 초기부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노조가 정부 측에서 그간 사태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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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가고싶은 섬 완도’SAFE 관광도시 만들기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는 봄철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맞춰 ‘가고 싶은 섬 완도’ SAFE 관광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 먼저 주요 관광지에 소방서장 등 직접 방문하여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를 대비해 소방력 근접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완도타워 등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지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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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존 건축물 사후관리 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2
- 광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는 ‘21년 1분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174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후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 30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강화·시행되는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가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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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방지 특별감시·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9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월5일부터 12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관리ㆍ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연휴기간 전에 취약업소ㆍ지역의 감시 대상 사업장 24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 유도하고, 오염물질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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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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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설 연휴기간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9.~2.2.까지‘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기간을 이용해 폐수·대기 오염 물질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1단계(사전계도: 1.3.~1.18.)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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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봄철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의 증가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나선다.여수해경은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수상레저 동호회와 개인 레저활동자 등을 상대로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3대 안전 무시 관행을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과 함께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하게 된다.특히, 관내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 순찰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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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 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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