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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팔 걷어붙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 관내 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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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20
-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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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흘간 화물연대 조합원 30명 체포… 업무방해 혐의
- 여성일보 2022-06-10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강조해 온 경찰이 나흘간 불법행위로 조합원 총 30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3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에서 15명, 부산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울산에서 4명, 충남에서 6명, 전남에서 2명이었다.앞서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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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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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3.1절 대비 이륜차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법정공휴일마다 오토바이 소음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관련 112신고(23년도 총 95건)가 폭주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륜차 법규 위반(폭주, 난폭운전,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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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불법, 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철 무등산에 많은 탐방객 방문으로 인한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고지대 샛길출입, 불법주차 등 주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단속기간 동안 비박행위, 야간등반, 샛길출입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집중 관리를 위해 야간 특별단속팀 운영,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순찰 등 현장관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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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세먼지 및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주요배출원인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오산시 명예환경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관련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야적 물질 방진덮개 사용 상태 ▲진입 및 출입로의 포장 여부와 기타 필요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다. 장현주 환경과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주 발생원 중 하나인 비산먼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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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비상구는 생명문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 시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나 차단행위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271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컨설팅·훈련지도, 출동대응 등 다방면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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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신천권, 개학기 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지속
- 서남투데이 2023-03-17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개학기 맞이 학교주변 및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려 안전사고를 발생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특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반 활동으로 지속적인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비반이 퇴근한 야간시간을 이용해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명함광고물도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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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7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단속하고,‘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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