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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면 감형될까? 심신장애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02
- [한국심리학신문=정혜린 ]지난 5월 6일 의대생 최모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 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심신장애 상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란 무엇일까?심신장애와 형법: 감형의 법적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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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1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연 ] 여러분이 형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어린 아이라면, 그 아이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대부분의 경우, 믿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어린 아이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말을 청소년이나 성인의 것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이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그리고 사고적으로 발달이 덜 이루진 상태이다. 이러한 발달 단계 특성 상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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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8년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 포럼 개최
- 여성일보 2024-10-02
- 한국청렴청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9월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년을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줌(Zoom) 화상 포럼을 성공리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청렴전문가협회 이상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원장 등 7명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8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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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與 "사필귀정" 野 "정치 판결"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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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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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형제측, 모친 등 3인연합측 잇단 고발 .경영권 분쟁 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잇따라 고발해 이달말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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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갈 데까지 간 러시아, 50년된 영화 소품 탱크까지 동원했다!
- 와이타임즈 2024-12-23
- [우크라전서 전투 차량 1만대 넘게 잃은 러시아]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2~3년간 더욱 강해졌다”면서 “내가 러시아를 구했다고 믿는다”며 큰소리를 쳤지만 지금 러시아 상황은 그야말로 피폐의 최밑바닥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가까이 치르면서 소련 시절까지의 장갑차 재고마저 동나면서 수십년간 영화 촬영 소품으로 쓰던 구소련 시대 탱크까지 전쟁터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러시아 최대 영화 제작사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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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만리방화벽 무력화 나서는 美, “시진핑 정권에 엄청난 도전될 것”
- 와이타임즈 2024-07-25
- [美의회, 中만리방화벽 우회할 새 기술과 도구 개발 지원 나서]미국이 중국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만리방화벽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시진핑 공산당 정부의 안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The GreatFirewall·GFW)을 우회할 새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여기서 ‘만리방화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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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비등점에 다다른 중국, “천대받은 3억 농민공, 건들면 터진다!”
- 와이타임즈 2024-11-24
- [‘묻지마 범죄’에 이어 도로 점거 시위, 중국 전역이 들끓는다]중국이 하루가 멀다하고 묻지마 범죄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농민공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시위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연말연시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의 절규로 중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면서 “지난 21일에는 국유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의 하청 업체 직원들이 도심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임금 체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실제로 온라인에서 퍼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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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1979]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 2023-03-19
- [Why Times 정세분석 1979]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앞으로 어떻게 될까?-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 이제 시작에 불과-ICC가입 123개국, 푸틴 입국시 체포할 수 있어-당장 푸틴과 정상회의 갖는 시진핑, 체면 구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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